변호사 홍은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2개)
2. 판례 목록
(12개, 최근순으로)
1991년
1. 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다4973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집39(2)민,262;공1991.7.1,(899),1634]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농지개혁법 민법 부동산등기법 1990년
2. 대법원 1990. 6. 22. 선고 90다카7033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공1990.8.15.(878),1549]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3년
3. 대법원 1983. 9. 13. 선고 83누88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집31(5)특,29;공1983.11.1.(715),1499] 종합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국세기본법 민법 행정소송법
4. 대법원 1983. 6. 21. 자 83마214 결정
[이송결정][집31(3)민,68;공1983.8.15.(710),1134] 이송결정 민사소송법 민사소송의사물관할에관한규칙 법원조직법 1981년
1980년
1976년
1975년
1974년
11. 대법원 1974. 11. 25. 자 74마388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집22(3)민086,공1975.4.1.(509),8309]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196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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