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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한재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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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5 민법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06년
1. 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0다1594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2004년
2.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다5252 판결
  [손해배상(기)][공2004.5.15.(202),788]
   손해배상
   신용협동조합법

2002년
3.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다25242 판결
  [계약보증금][공2002.10.1.(163),2214]
   계약보증금
   민법

1999년
1997년
1996년
6. 대법원 1996. 8. 20. 선고 96다1368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6.10.1.(19),2786]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7. 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다843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6.4.15.(8),1049]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994년
8. 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다2978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4.12.1.(981),3104]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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