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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한만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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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2. 판례 목록 (11개, 최근순으로)
2015년
2005년
2. 울산지법 2005. 3. 30. 선고 2004구합2343 판결
  [소득세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05.5.10.(21),812]
   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2001년
3. 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1두5866 판결
  [임산물굴취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공2002.1.15.(146),189]
   임산물굴취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산림법 산림법시행규칙

1992년
4.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27164 판결
  [손해배상(자)][공1992.12.15.(934),3284]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5. 대법원 1992. 9. 25. 선고 92누794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2.11.15.(932),3035]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행정소송법

1991년
7. 대법원 1991. 6. 14. 선고 91도514 판결
  [건축법위반][집39(3)형,768;공1991.8.1.(901),1974]
   건축법위반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형법

1990년
1989년
198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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