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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하종홍,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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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5 민법
2 헌법
2 형법

2. 판례 목록 (26개, 최근순으로)
1995년
1. 대법원 1995. 2. 28. 선고 93다53887 판결
  [가공료][공1995.4.1.(989),1442]
   가공료
   민법 민사소송법

1991년
1989년
1987년
4. 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다카1320 판결
  [건물소유권이전등기][공1988.2.1.(817),268]
   건물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985년
5. 대법원 1985. 3. 12. 선고 84도3042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85.5.1.(751),58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1983년
1982년
1981년
1979년
1977년
10. 대법원 1977. 12. 27. 선고 76다458 판결
  [구상금][집25(3)민,403;공1978.3.1.(579) 10558]
   구상금
   지방재정법

11. 대법원 1977. 10. 11. 선고 77다1283 판결
  [계약금][집25(3)민196,공1977.12.15.(574),10381]
   계약금
   민법

1975년
12. 대법원 1975. 9. 9. 선고 75도331 판결
  [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사기][집23(3)형,1;공1975.11.1.(523),8666]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 사기
   형법

1974년
13. 대법원 1974. 7. 16. 선고 73다119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22(2)민,172;공1974.9.15.(496) 798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1973년
14. 대법원 1973. 11. 27. 선고 73다901 판결
  [손해배상][집21(3)민192;공1974.1.15.(480),7648]
   손해배상
   부동산등기법

1972년
1970년
1969년
18. 대법원 1969. 7. 22. 선고 69다76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집17(2)민,36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19. 대법원 1969. 6. 24. 선고 69다56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17(2)민,236]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1968년
1966년
22. 대법원 1966. 3. 29. 선고 66누2 판결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집14(1)행,055]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행정소송법 헌법

1964년
1962년
25. 대법원 1962. 11. 1. 선고 62다30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본소)·건물철거(반소)][집10(4)민,20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건물철거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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