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1심사건

대구고등법원 1970. 11. 11. 선고 70구51 판결

[특관세추징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전 문】【원 고】 주식회사 삼영공사(소송대리인 변호사 하종홍) 【피 고】 부산세관장 【변론종결】 1970. 10. 21. 【주 문】 피고가 원고에게 1970. 2. 18.자로 한 특관세 439,496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원고가 1969. 7. 5.에 상공부장관으로부터 원모 54수 20,000파운드를 파운드당 가격 70센트(0.70불)로 하여 수입허가를 얻은 다음 그해 7. 28.에 수입신고를 한 사실과 피고가 1970. 2. 18.에 원고에게 위의 물건의 가격이 파운드당 60센트라는 이유로 특관세 439,496원을 부과한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피고는 원고가 수입신고시에 피고에게 제출한 위의 물건의 송품장이나 기타의 서류에는 가격이 파운드당 70센트로 되어 있고, 그 가격이 진실한 것이라면 특관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해외공관장의 조사가격이 파운드당 60센트이므로 송품장이나 기타의 서류에 기제된 가격을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없어서 관세법 9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공관장의 조사가격(을제2호증의 2,3)에 따라서 위와같이 특관세를 부과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관세법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수입품의 가격은 송품장이나 기타의 서류에 기재된 가격에 의하고 이를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없을 경우에 한하여 해외공관장의 조사가격등에 의하도록 되어 있는바, 을제2호증의 2,3(조회의뢰 및 회답서)에 적힌 내용(해외공관장의 조사가격)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3호증의 1,2(수입허가신청서)에 적힌 내용(해외공관장의 확인가격)에 비추어서 믿기 어렵고, 달리 원고가 제출한 송품장에 적힌 가격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의 과세처분은 위법한 것이라고 하지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정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70. 11. 11. 판사 이존웅(재판장) 고정권 한재영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70구51 (2018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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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관세법 제9조

민사소송법 제89조

행정소송법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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