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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표재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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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2 헌법

2. 판례 목록 (16개, 최근순으로)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2008년
2007년
2006년
9.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620 판결
  [허위보고][공2006.9.15.(258),1644]
   허위보고
   군사법원법 군형법

11. 서울중앙지법 2006. 3. 2. 자 2006카합147 결정
  [정보등게시금지가처분] 확정[각공2006.4.10.(32),1038]
   정보등게시금지가처분
   헌법

2004년
2002년
13.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다33175 판결
  [손해배상(기)][집50(2)민,208;공2002.12.1.(167),2705]
   손해배상
   상표법

2001년
15. 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도1091 판결
  [살인(인정된 죄명 : 폭행치사)][공2001.8.15.(136),1800]
   살인
   형법 형사소송법

199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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