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31401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판시사항】 [1] 자동차보험약관상 면책사유인 '피보험자 등의 고의에 의한 사고'에서의 '고의'의 의미와 그 입증 방법 [2] 자동차 운전자에게 교통사고로 인하여 자신이 입은 상해와 위 자동차의 손괴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아 자동차종합보험약관의 자기신체사고 및 자기차량손해에서의 고의면책조항을 인용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1] 상법 제659조 제1항/ [2] 상법 제659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다67020 판결(공2001상, 847),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3다26075 판결(공2004하, 1574) 【전 문】【원고,피상고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전제일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인중 외 4인) 【피고,상고인】 피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현) 【원심판결】 대전지법 2004. 5. 21. 선고 2004나276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원고는 2002. 7. 5.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인 경기 54마4409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담보 종목을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 등으로 하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자동차종합보험약관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그 본인이 상해를 입은 자기신체사고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이들의 법정대리인 또는 피보험자와 같이 살거나 살림을 같이 하는 친족의 고의로 인한 자기차량손해의 경우는 보상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피고의 대표이사인 소외 1은 보험기간 중인 2003. 5. 4. 12:40경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우성면 목천리 소재 천안-논산간 고속도로 순천기점 245.5㎞ 지점 편도 2차선 도로를 천안 방면에서 논산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130㎞의 속도로 진행한 사실, 그런데 소외 2 운전의 서울 70고2795 스타렉스 승합차(이하 '승합차'라 한다)가 2차로를 진행하다가 장성환 운전의 경남 81아8822 11.5t 화물차(이하 '화물차'라 한다)를 추월하기 위하여 충분한 거리를 두지 않고 이 사건 자동차 전방으로 차선을 변경하려 하여, 소외 1이 진입하지 말라는 의미로 전조등을 이용하여 경고를 보냈으나, 소외 2는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자동차 전방으로 진입하여 화물차를 추월한 후 다시 2차로로 복귀한 사실, 소외 1은 위와 같은 소외 2의 행동에 화가 나 그 보복으로 승합차를 위협하기 위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승합차 5∼6m 전방으로 갑자기 차선을 변경하여 진입한 후 급제동하여 시속 약 10㎞ 정도의 속도로 진행하는 바람에 뒤따르던 소외 2와 장성환도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못한 화물차가 승합차를 충격하고 다시 승합차가 이 사건 자동차를 충격하여 승합차에 타고 있던 우건철, 임상태, 김봉태가 사망하고, 소외 1 등 3명이 상해를 입으며, 이 사건 자동차 등이 손괴되는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고 한다),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위 고속도로는 비교적 한산하여 대부분의 차들이 시속 100㎞ 이상으로 고속 주행을 하고 있었고, 화물차는 5t 이상의 화물을 적재하여 급제동을 하더라도 화물을 적재하지 않은 경우에 비하여 제동거리가 길어질 수밖에 없는 상태였으며, 이 사건 자동차가 승합차의 전면으로 진입한 시점은 승합차가 화물차를 30∼40m의 근접거리에서 추월한 후 채 100m도 진행하지 못하여 화물차가 승합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소외 1은 1차로를 시속 130㎞의 속도로 진행하면서 위와 같은 우측 2차로상의 상황을 충분히 인식하였으면서도 소외 2의 급차선변경에 대하여 보복할 목적으로 갑자기 승합차의 5∼6m 전방에서 차선을 변경하고 감속하면서 50m 정도를 진행하여 사고발생 직전에는 시속 10㎞까지 감속하였던 것인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 사실에 비추어 보면, 소외 1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이나 상해를 적극적으로 의욕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자신이 이 사건 자동차를 급제동하면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 그로 인해 차량 손괴 및 상해가 발생하리라는 점을 충분히 예견하면서도 그러한 결과 발생을 용인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함이 없으므로, 소외 1에게는 이 사건 자동차의 손괴와 자신의 상해에 대하여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하여, 이 사건 사고가 고의에 의한 보험사고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소외 1의 상해 및 이 사건 자동차의 손괴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지급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자동차보험약관상 면책사유인 '피보험자 등의 고의에 의한 사고'에서의 '고의'라 함은 자신의 행위에 의하여 일정한 결과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알면서 이를 행하는 심리 상태를 말하고, 여기에는 확정적 고의는 물론 미필적 고의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며, 고의와 같은 내심의 의사는 이를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사실관계의 연결상태를 논리와 경험칙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다67020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자동차가 승합차를 충돌하거나 승합차가 이 사건 자동차를 직접 추돌함으로써 발생한 것이 아니라 승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승합차를 추돌하고 그 충격에 의하여 승합차가 이 사건 자동차를 추돌함으로써 발생하였는바, 이 사건 자동차의 운전자인 소외 1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자신의 상해와 이 사건 자동차의 손괴에 대한 고의가 있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소외 1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자신의 상해와 이 사건 자동차의 손괴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우선 소외 1이 1차선에서 2차선으로 진입하여 급감속을 할 당시 이 사건 자동차의 급감속에 따라 승합차가 감속하게 되면 화물차가 승합차를 추돌할 것이라는 사실에 대한 미필적 인식이 있어야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소외 1이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여 1차선에서 2차선으로 진입하여 급감속한 시점은 승합차가 화물차를 추월하기 위하여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진입하였다가 다시 2차선으로 복귀하여 200-300m를 진행한 후로서 당시 승합차의 속력은 시속 약 100㎞, 화물차의 속력은 시속 약 80㎞이므로 승합차가 화물차의 전방 30∼40m에서 2차선으로 복귀하였다고 하더라도 소외 1이 1차선에서 2차선으로 진입할 당시에는 승합차와 화물차 사이에는 상당한 정도의 거리가 있었다고 보이고, 또 화물차는 11.5t의 냉동차로서 화물의 적재여부가 외관상 확인되지 않아서 이 사건 사고 당시 화물차가 급제동할 경우 제동거리가 길어질 수 있는 상태임을 외부에서는 알기 어려웠을 것이며, 소외 1이 승합차의 운전자에게 위협을 가하기 위하여 승합차의 전방에서 차선을 변경한 뒤 급감속을 하였으나 승합차의 운전자인 소외 2가 소외 1의 감속행위를 주시하면서 같은 속도로 감속할 수 있었던 정도로 이루어짐으로써 화물차가 승합차를 추돌하지 않았다면 승합차가 이 사건 자동차를 추돌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사정을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과 함께 고속도로상에서 11.5t의 대형화물차가 승합차를 추돌할 경우 승합차의 탑승자에게는 치명상을 가져오는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은 일반인으로서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사실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자동차의 운전자인 소외 1이 이 사건 자동차의 급감속에 따라 승합차가 감속하게 되면 화물차가 승합차를 추돌할 것이라는 사실을 예상하면서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자신의 상해와 이 사건 자동차의 손괴에 대하여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도 보기도 어렵다. 그럼에도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로 소외 1에게 자신의 상해와 이 사건 자동차의 손괴에 대하여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한 것에는 자동차보험약관의 면책조항상의 고의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 등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유지담 이강국 김용담(주심)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04다31401 (1965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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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6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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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다67020 판결
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다67020 판결(공2001상, 847)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3다26075 판결(공2004하, 1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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