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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영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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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4 민법
1 상법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10년
2009년
4.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9다549 판결
  [사해행위취소][공2009하,1181]
   사해행위취소
   민법

2008년
5. 청주지법 2008. 11. 25. 선고 2007나4197 판결
  [사해행위취소] 상고[각공2009상,55]
   사해행위취소
   민법

2006년
2004년
8. 대전고법 2004. 7. 21. 선고 2003나5663 판결
  [보험금] 상고[각공2004.9.10.(13),1258]
   보험금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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