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최수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17년
2016년
2011년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 21. 선고 2010가합25600(본소),2010가합96947(반소) 판결
[주식양도등·계약무효확인][미간행] 주식양도 계약무효확인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2009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837, 2009.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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