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다13551 판결

[판례]직접점유자와 간접점유자

민법 제758조 제1항 나.다.실화책임에관한법률, 헌법 제11조 , 제23조 【참조판례】 가.나.다. 대법원 1995.10.13. 선고 94다36513 판결(동지) 가. 대법원 1992.2.25. 선고 91다26270 판결(공1992,1131), 1994.3.22. 선고 93다5640...

【판례<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실화책임법, 공작물책임, 실화...

【판례<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실화책임법, 공작물책임, 실화(失火)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 경우와 불법행위책임,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에 의하여 화재가 발생한 경우, 배상액의 감경청구(민법...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에 대한 판례

【참조조문】 [1] 민법 제758조 제1항,실화책임에관한법률/[2]민법 제758조 제1항,실화책임에관한법률 【참조판례】 [1]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2다카1038 판결(공1984, 159), 대법원 1993. 12. 10. 선고 93다2040...

제품결함으로 인한 화재사고의 책임 〔윤경 변호사 더리드...

선고 93다 56404 판결 등 참조). 나. 개정 실화책임법 하에서 책임 ⑴ 구 실화책임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선고 93다40454 판결,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다 71318 판결 등 참조). ⑶ 이 규정의 입법취지는...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3 소정의...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93누13551, 1994.2.22] 【판시사항】 가. 구 조세감면규제법...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항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3.2.26. 선고 92누15925 판결(공1993상,111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구 조세감면규제법상...

당원의 판례(당원 1994.2.22. 선고 93누13551 판결; 1994.2.8. 선고 93누21361 판결; 1993.5.25. 선고 92누14045 판결; 1993.2.26. 선고 92누15925 판결 등 참조)가 취하고 있는 견해이다.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특별부과세 감면이 배제되는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31.) 제1조 , 제5조 , 헌법 제13조 제2항 ,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 【참조판례】 가.나.마. 대법원 1994.... 선고 93누13551 판결(공1994상,1124) / 마. 대법원 1990.8.28. 선고 90누3300 판결(공1990,2045), 1994.2.25. 선고...

화재조사법 제정에 관한 연구

첨부파일 000000180763_20241015093327.pdf 『화재조사법』제정에 관한 연구 -소방의 화재조사권 확보를 중심으로 - 단국대학교 대학원 수사보안학과 과학수사전공 지도교수： 정 준 현 소방업무는 1958년 3월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