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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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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3 민법
2 형법
2 상법

2. 판례 목록 (12개, 최근순으로)
2021년
2019년
1986년
1985년
5. 대법원 1985. 7. 23. 선고 85누323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집33(2)특,369;공1985.9.15.(760),121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6. 대법원 1985. 3. 26. 선고 84도3024,84감도47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특수절도·보호감호][집33(1)형,567;공1985.5.15.(752),6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수절도 보호감호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형법

1984년
7. 대법원 1984. 12. 26. 선고 83누563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1985.3.1.(747),257]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토지수용법

8. 대법원 1984. 9. 11. 선고 82누166 판결
  [건축사무소등록취소처분취소][공1984.11.1.(739),1654]
   건축사무소등록취소처분취소
   건축사법 건축사법시행령

9. 대법원 1984. 7. 24. 선고 84도56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뇌물공여][집32(3)형,839;공1984.9.15.(736)14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관세법

1982년
10. 대법원 1982. 12. 14. 선고 82도247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상습사기·강간미수][집30(4)형,151;공1983.2.15.(698),3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습사기 강간미수
   사회보호법 형사소송법

1980년
11. 대법원 1980. 4. 8. 선고 80다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0.6.1.(633),1277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1978년
12. 대법원 1978. 3. 28. 선고 77도226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방위세법위반][공1978.6.1.(585),107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방위세법위반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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