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최강섭,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9개)
2. 판례 목록
(9개, 최근순으로)
2022년
2019년
2015년
2013년
4. 창원지방법원 2013. 10. 30. 선고 2013가합1433,2013가합3729(중간확인의소),2013가합5039(중간확인의소) 판결
[손해배상(기)·양도약정부존재확인·등기원인무효확인][미간행] 손해배상 양도약정부존재확인 등기원인무효확인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2007년
5. 부산고법 2007. 3. 30. 선고 2006누1630 판결
[무형문화재보유단체인정행위무효확인등청구] 상고[각공2007.6.10.(46),1210] 무형문화재보유단체인정행위무효확인등청구 행정소송법 2006년
2005년
2004년
8.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도6261 판결
[사립학교법위반][공2005.1.15.(218),166] 사립학교법위반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초ㆍ중등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2003년
9.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889 판결
[농업협동조합법위반][집51(1)형,669;공2003.7.15.(182),1564] 농업협동조합법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농업협동조합법 형법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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