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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천낙붕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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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천낙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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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토지인도
2
기소유예처분취소
1
부당이득금
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제10조의5제1호위헌소원
1
의료보험요양기관지정취소처분
1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1
국가보안법제2조제1항등위헌소원
1
추징금등부과처분취소
1
국민보호와공공안전을위한테러방지법제2조제1호가목등위헌확인
1
공직선거법제218조의5제1항등위헌소원
# 관련법령
4
헌법재판소법
4
대한민국헌법
4
민사소송법
3
헌법
3
민법
2
공직선거법
2
국가보안법
2
형사소송법
2
형법
2
행정소송법
2. 판례 목록
(19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42, 2023. 9. 26.
국가보안법 제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국가보안법제2조제1항등위헌소원
국가보안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2. 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0다277023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민사소송법
2020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242, 2020. 7. 16.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5 제1호 위헌소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제10조의5제1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법
유통산업발전법
2018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442, 2018. 8. 30., 각하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등 위헌확인
국민보호와공공안전을위한테러방지법제2조제1호가목등위헌확인
개인정보보호법
공중등협박목적및대량살상무기확산을위한자금조달행위의금지에관한법률
관세법
국민보호와공공안전을위한테러방지법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
출입국관리법
통신비밀보호법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2014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다1, 2014. 12. 19.
통합진보당 해산
통합진보당해산
공직선거법
공직자윤리법
국가보안법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북한인권법
정당법
정부조직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사907, 2014. 12. 19.
정당활동정지가처분신청
정당활동정지가처분신청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276, 2014. 4. 24.
공직선거법 제218조의5 제1항 등 위헌소원
공직선거법제218조의5제1항등위헌소원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13년
8. 대법원 2013. 7. 1. 자 2013모160 결정
[준항고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공2013하,1532]
준항고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헌법
형사소송법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818, 2013. 5. 30.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 9. 자 2011보13 결정
[준항고][미간행]
준항고
헌법
형사소송법
2012년
11.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1두19369 판결
[추징금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추징금등부과처분취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12.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89545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미간행]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지적법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2010년
13.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23791 판결
[징계처분무효확인등][미간행]
징계처분무효확인
민사소송법
헌법
2007년
14.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다29515 판결
[토지인도등][공2007하,1821]
토지인도
민법
민사집행법
15. 서울고등법원 2007. 4. 13. 선고 2006나62425 판결
[토지인도등][미간행]
토지인도
2002년
1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사151, 2002. 1. 31.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2001년
17. 대법원 2001. 9. 18. 선고 2001두3983 판결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공2001.11.1.(141),2270]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8. 대법원 2001. 3. 23. 선고 99두4204 판결
[의료보험요양기관지정취소처분][공2001.5.15.(130),1007]
의료보험요양기관지정취소처분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의료보험법
의료보험요양기관관리규정
의료보험요양기관지정취소기준
행정소송법
1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마154, 2001. 1. 18.
기소유예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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