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조정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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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손해배상 2 낙찰자지위확인 2 자동차운송사업면허권대장명의변경 2 임금 1 구상금 1 차용대금 1 평균임금정정불승인등처분취소 1 마일리지청구의소 1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관련법령 3 민법 3 민사소송법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1 건설업법 1 민사집행법 1 근로기준법 1 건설산업기본법 1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1 국민연금법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 판례 목록 (13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17다238486, 238493 판결
  [구상금·손해배상(기)][미간행]
   구상금 손해배상
   민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9년

2.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6다276177 판결
  [마일리지청구의소][공2019하,1289]
   마일리지청구의소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헌법

2014년

3. 서울행법 2014. 6. 13. 선고 2013구단56204 판결
  [평균임금정정불승인등처분취소] 항소[각공2014하,700]
   평균임금정정불승인등처분취소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13년

4. 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3다928 판결
  [손해배상][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2011년

5.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51205 판결
  [차용대금][미간행]
   차용대금
   민사소송법

2010년

6.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76317 판결
  [임금][공2010상,418]
   임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009년

7. 서울고등법원 2009. 8. 21. 선고 2009나23759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008년

8.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다79282 판결
  [낙찰자지위확인][공2008상,454]
   낙찰자지위확인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업법

2007년

9. 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5다38843 판결
  [자동차운송사업면허권대장명의변경][공2008상,144]
   자동차운송사업면허권대장명의변경
   민법 민사집행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10. 부산고등법원 2007. 10. 30. 선고 2007나9337 판결
  [낙찰자지위확인][미간행]
   낙찰자지위확인
   민사소송법

11. 부산고등법원 2007. 7. 2. 자 2006라163 결정
  [파산선고][미간행]
   파산선고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파산법

2005년

12.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774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13. 부산고등법원 2005. 5. 12. 선고 2003나7258 판결
  [자동차운송사업면허권대장명의변경][미간행]
   자동차운송사업면허권대장명의변경
   국민연금법 의료보험법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