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조우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2009년

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9. 7. 21. 선고 2008고단1435 판결
  [업무상배임][미간행]
   업무상배임
   형법

2.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두337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09상,77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2008년

3. 부산고등법원 2008. 7. 24. 선고 2008나210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2007년

4. 부산고등법원 2007. 5. 18. 선고 2006누3766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적법 지적법 시행령

5.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두10644 판결
  [근로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근로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특별소비세법

2001년

6. 부산고법 2001. 10. 17. 선고 2001나2914 판결：확정
  [해고무효확인등][하집2001-2,145]
   해고무효확인
   관광진흥법 근로기준법 상법

1995년

7. 대법원 1995. 7. 28. 선고 94누12807 판결
  [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5.9.1.(999),3013]
   소득세부과처분취소
   행정소송법

1994년

8. 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다2551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5.2.1.(985),664]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993년

9. 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다35254 판결
  [약속어음금][공1994.2.15.(962),526]
   약속어음금
   어음법

1992년

10.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46151 판결
  [건물명도][공1992.6.1.(921),1549]
   건물명도
   민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1991년

11. 대법원 1991. 4. 23. 선고 91다6221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1.6.15,(898),1481]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