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조용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개 )

2010년

1.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8다1689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10상,502]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2008년

2. 서울고등법원 2008. 1. 25. 선고 2007나2503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2007년

3.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5다74894 판결
  [저작권사용료][공2007.4.1.(271),493]
   저작권사용료
   민법 저작권법

2006년

4.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다67691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공2006.12.15.(264),2055]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부동산등기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5. 서울고등법원 2006. 3. 15. 선고 2005나48392 판결
  [손해배상(지)][미간행]
   손해배상
   저작권법

2005년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12. 20. 선고 2003가합89682 판결
  [압류채권지급][미간행]
   압류채권지급
   회사정리법

7. 서울고등법원 2005. 11. 8. 선고 2005나7599 판결
  [저작권사용료][미간행]
   저작권사용료
   민사소송법

8.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다47901 판결
  [중재판정취소][공2005.6.1.(227),811]
   중재판정취소
   민사소송법 상사중재규칙 중재법

2004년

9. 서울고등법원 2004. 11. 5. 선고 2003나77389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미간행]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부동산등기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0.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도2899 판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미간행]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형법

11. 서울남부지법 2004. 4. 2. 선고 2002가합16690 판결
  [건축공사금지] 항소[각공2004.6.10.(10),745]
   건축공사금지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민법

2003년

12. 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다52084 판결
  [부당이득금][공2003.10.1.(187),1932]
   부당이득금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임금채권보장법 행정소송법

2002년

13.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1다60682 판결
  [저작권침해정지등][공2002.11.15.(166),2514]
   저작권침해정지
   저작권법

14. 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도3465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강도상해·절도][공2002.11.1.(165),2458]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강도상해 절도
   형법

15.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4947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위반·증권거래법위반][공2002.9.15.(162),212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위반 증권거래법위반
   증권거래법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