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조성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6개)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1373, 2019. 12. 31., 각하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등 구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7조제2항등 2017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187, 2017. 4. 27., 각하
구 사회보호법 제2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구사회보호법제25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사회보호법 치료감호법 헌법재판소법 2015년
2013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461, 2013. 8. 29.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제64조제1항제1호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국가공무원법 국가보안법 국민연금법 군형법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형법 1995년
6.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도1286 판결
[건축법위반·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허위공문서등작성·허위공문서등작성행사·직무유기][공1995.8.1.(997),2683] 건축법위반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 허위공문서등작성 허위공문서등작성행사 직무유기 형법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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