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9헌마1373, 2019. 12. 31., 각하

【전문】 사 건 2019헌마1373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대리인 변호사 조성욱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죄로 기소되어 제1심에서 2018. 6. 21. 징역 8년을 선고받고(대전지방법원 2018고합103),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으며(대전고등법원 2018노280), 2019. 1. 17. 상고가 기각되었다(대법원 2018도15621). 청구인은 제1심 판결부터 청구인에게 적용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8059호) 제7조 제2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9110호) 제8조의2 제5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10261호) 제7조 제2항 제1호,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1088호) 제5조 제2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1731호) 제5조 제1항, 형법 제297조, 형법 제298조, 형법 제37조, 형법 제38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1호가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평등권을 침해하고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면서 2019. 12. 9. 위 법령조항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의 침해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률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9. 4. 29. 96헌마352등). 그런데 청구인은 2018. 6. 21. 대전지방법원에서 청구인이 위헌확인을 구하는 법령조항들이 적용된 제1심 판결을 선고받았고 항소심 및 상고심에서도 해당 법령조항들이 그대로 적용되었는바, 늦어도 제1심 판결을 선고받은 때에 그 법령조항들로 인한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어서 그로부터 90일이 지났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9. 12. 9.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헌재 2010. 4. 29. 2009헌마689; 헌재 2017. 4. 11. 2017헌마311; 헌재 2017. 7. 25. 2017헌마750).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9헌마1373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변호사 태그]

조성욱

[ 사건명 태그]

구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7조제2항등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