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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조석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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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계금
# 관련법령
19 민법

2. 판례 목록 (25개, 최근순으로)
2001년
1. 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다56734 판결
  [손해배상(기)][공2001.9.15.(138),1929]
   손해배상
   근로기준법 민법

1996년
2. 대법원 1996. 8. 23. 선고 94다20730 판결
  [손해배상(자)][공1996.10.1.(19),2795]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1995년
3. 대법원 1995. 12. 5. 선고 94다44835 판결
  [전부금][공1996.1.15.(2),183]
   전부금
   민법

1991년
5.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0다12403 판결
  [손해배상(기)][공1992.1.15.(912),275]
   손해배상
   민법

6. 대법원 1991. 10. 25. 선고 91다18040 판결
  [묘소철거금지][집39(4)민,97;공1991.12.15.(910),2820]
   묘소철거금지
   민법

1990년
8. 대법원 1990. 2. 13. 선고 89재다카89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1990.4.1.(869),628]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1989년
9. 대법원 1989. 4. 25. 선고 88다카9494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1989.6.15.(850),814]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0. 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다카17389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집37(1)민,237;공1989.6.1.(849),752]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987년
11. 대법원 1987. 7. 7. 선고 86다카2220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집35(2)민,251;공1987.9.1.(807),1299]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신용협동조합법

1983년
1982년
1981년
14. 대법원 1981. 2. 24. 선고 79다14 판결
  [손해배상][공1981.4.15.(654),13730]
   손해배상
   민법 하천법

1980년
15. 대법원 1980. 11. 25. 선고 80다1847 판결
  [손해배상][집28(3)민,217;공1981.1.15.(648) 13404]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1979년
16. 대법원 1979. 12. 28. 선고 79다1727 판결
  [손해배상][공1980.3.1.(627),12538]
   손해배상
   민법

17. 대법원 1979. 11. 13. 선고 79다483 전원합의체 판결
  [토지소유권가등기말소등기][집27(3)민,140;공1980.1.1.(623),12338]
   토지소유권가등기말소등기
   민법

18. 대법원 1979. 8. 31. 선고 79다13 판결
  [부동산가압류이의][집27(2)민,280;공1979.11.1.(619),12195]
   부동산가압류이의
   민사소송법

1977년
19. 대법원 1977. 5. 10. 선고 75다2278 판결
  [손해배상][공1977.6.15.(562),10078]
   손해배상
   민법

1974년
21. 대법원 1974. 6. 25. 선고 73다119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22(2)민,115;공1974.9.1.(495) 7957]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973년
22. 대법원 1973. 3. 13. 선고 72다2300 판결
  [손해배상][공1973.6.1.(465),7307]
   손해배상
   민법

1968년
23. 대법원 1968. 9. 30. 선고 68다759,760 판결
  [계금(본소·반소)][집16(3)민,066]
   계금
   민법

1966년
1964년
25. 대법원 1964. 6. 23. 선고 63다1014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집12(1)민,185]
   토지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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