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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조동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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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3 민법
2 헌법

2. 판례 목록 (9개, 최근순으로)
2018년
2017년
2016년
2012년
2010년
8.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5972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증권거래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증권거래법위반
   증권거래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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