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정채웅,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8개 )

2021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909, 2021. 4. 29.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17년

2. 광주지법 2017. 9. 14. 선고 2017가합52707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항소[각공2017하,774]
   채무부존재확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민법 임대주택법 주택임대차보호법

2014년

3. 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3두10809 판결
  [행정처분취소][공2014상,1133]
   행정처분취소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2013년

4.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다51434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5. 광주고등법원 2013. 4. 25. 선고 2013누368 판결
  [행정처분취소][미간행]
   행정처분취소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

2012년

6.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도14409 판결
  [지방공무원법위반][공2012하,1246]
   지방공무원법위반
   지방공무원법 헌법 형법

7.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다88303 판결
  [손해배상(기)][공2012하,1099]
   손해배상
   민법 지방자치법

2010년

8. 광주고등법원 2010. 12. 1. 선고 2010나1585 판결
  [부동산경매취소등][미간행]
   부동산경매취소
   민법

9. 광주지법 2010. 10. 28. 선고 2010가합8213 판결
  [임금] 항소[각공2011상,83]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10.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두20598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2009년

11. 광주고등법원 2009. 9. 30. 선고 2003나848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행정규제기본법

2008년

12.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7두21082 판결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미간행]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07년

13. 전주지방법원 2007. 4. 20. 선고 2006노751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인정된죄명: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손괴)(인정된죄명:손괴)·존속상해][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존속상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6년

14. 서울행법 2006. 9. 5. 선고 2005구합41150 판결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항소[각공2006.11.10.(39),2419]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2004년

15. 대법원 2004. 12. 23. 선고 2002다73821 판결
  [손해배상(기)][공2005.2.1.(219),179]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2003년

16. 광주지법 2003. 9. 18. 선고 2001가합2190, 2003가합5599 판결
  [보증채무금·자동차인도등] 항소여부 미정[각공2003.11.10.(3),527]
   보증채무금 자동차인도
   민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17. 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3도604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공2003.6.15.(180),1400]
   국가보안법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국가보안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2001년

18. 대법원 2001. 2. 13. 선고 2000두8387 판결
  [장해급여결정처분취소][공2001.4.1.(127),660]
   장해급여결정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