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자동차인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

2013년

1. 대구지법 2013. 6. 20. 선고 2012나21575 판결
  [자동차인도] 확정[각공2013하,616]
   자동차인도
   민법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자동차저당법

2008년

2.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다50448 판결
  [자동차인도][미간행]
   자동차인도
   민법

2003년

3. 광주지법 2003. 9. 18. 선고 2001가합2190, 2003가합5599 판결
  [보증채무금·자동차인도등] 항소여부 미정[각공2003.11.10.(3),527]
   보증채무금 자동차인도
   민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1995년

4. 대전지법 1995. 5. 2. 선고 95가단3036 판결 : 확정
  [자동차인도등][하집1995-1, 42]
   자동차인도
   민법 자동차저당법

1973년

5. 대법원 1973. 6. 26. 선고 73다123 판결
  [자동차인도][집21(2)민,105]
   자동차인도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