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정운섭,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3개)
2. 판례 목록
(13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5두3485 판결
[개발제한구역행위(건축)허가취소][공2018하,1621] 개발제한구역행위허가취소 민사소송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헌법 2017년
2015년
2011년
2010년
2006년
7.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4다50129 판결
[낙찰자지위확인소송][공2006.6.1.(251),913] 낙찰자지위확인소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4년
9. 서울고등법원 2004. 8. 20. 선고 2003나83988 판결
[낙찰자지위확인소송][미간행] 낙찰자지위확인소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2002년
10.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1다9311, 9328 판결
[손해배상(기)][공2002.11.15.(166),2485] 손해배상 공인회계사법 민법 민사소송법 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유가증권발행신고등에관한규정 유가증권발행신고에관한규정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시행령 주식회사의외부담사에관한법률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시행령
11.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두9762 판결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공2002.9.15.(162),2066]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헌법 200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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