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임헌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2001년

1. 대법원 2001. 4. 27. 선고 99다17319 판결
  [임대차보증금반환][공2001.6.15.(132),1227]
   임대차보증금반환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

1999년

2. 대법원 1999. 10. 22. 선고 98다51398 판결
  [구상금][공1999.12.1.(95),2412]
   구상금
   민법 어음법

1998년

3. 대법원 1998. 10. 27. 선고 97다26104, 26111 판결
  [건물철거·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8.12.1.(71),2740]
   건물철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1997년

4. 대법원 1997. 12. 9. 선고 97다25521 판결
  [가처분말소회복등기][공1998.1.15.(50),220]
   가처분말소회복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5. 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4023 판결
  [보증채무금][공1997.11.1.(45),3277]
   보증채무금
   이자제한법

6. 대법원 1997. 2. 14. 선고 95다13951 판결
  [가처분말소회복등기][공1997.3.15.(30),734]
   가처분말소회복등기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1996년

7. 대법원 1996. 11. 15. 선고 96다30540 판결
  [손해배상(기)][공1997.1.1.(25),4]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8. 대법원 1996. 9. 6. 선고 95도2945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협박·폭행][공1996.10.15.(20),307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상해 협박 폭행
   형법 형사소송법

9. 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다16582 판결
  [약정금][공1996.8.15.(16),2362]
   약정금
   민법 민사소송법

1995년

10.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다41485 판결
  [물품대금][공1995.10.15.(1002),3375]
   물품대금
   민법

1994년

11. 대법원 1994. 5. 9. 자 94그4 결정
  [경락허가결정취소결정][공1994.10.1.(977),2495]
   경락허가결정취소결정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