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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임대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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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무고
# 관련법령
8 민법

2. 판례 목록 (19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13년
2012년
2011년
2008년
5.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4다3299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08하,1042]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2007년
2006년
8. 서울가법 2006. 9. 21. 선고 2005드단83259 판결
  [친생자관계존부확인] 확정[각공2007.2.10.(42),412]
   친생자관계존부확인
   민법 호적법

9.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다20580 판결
  [손해배상(의)][공2006.9.15.(258),1617]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2005년
2004년
2003년
16. 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3다22912 판결
  [손해배상(기)][공2003.9.15.(186),1851]
   손해배상
   민법

1999년
17. 대법원 1999. 12. 28. 선고 99다39227, 3923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토지인도등][공2000.2.15.(100),368]
   소유권이전등기 토지인도
   도로법

1994년
18. 대법원 1994. 4. 29. 선고 94다3629 판결
  [손해배상(산)][공1994.6.15.(970),1623]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1993년
19. 대법원 1993. 4. 9. 선고 92다55701 판결
  [손해배상(자)][공1993.6.1.(945),1366]
   손해배상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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