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환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9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9개)
2. 판례 목록
(19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0년
3.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9다296172, 296189 판결
[건물명도(인도)·손해배상(기)][공2020하,1786] 건물명도 손해배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사립학교법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2019년
4. 서울고등법원 2019. 10. 25. 선고 (인천)2019나10666(본소), (인천)2019나10673(반소) 판결
[건물명도(인도)·손해배상(기)][미간행] 건물명도 손해배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2010년
2009년
2008년
2007년
12. 서울남부지법 2007. 1. 19. 자 2006카합3491 결정
[당헌개정효력정지가처분] 확정〈열린우리당 당헌개정 사건〉[각공2007.3.10.(43),543] 당헌개정효력정지가처분 정당법 헌법 2006년
2000년
1999년
1997년
199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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