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종훈,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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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기소유예처분취소 2 손해배상 1 이주자택지공급대상제외처분취소 1 위조사문서행사 1 출입국관리법위반 1 과실치상 1 보상금 1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제11조제1호위헌소원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1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4조제1항제4호위헌소원	# 관련법령 5 형법 3 형사소송법 3 대한민국헌법 2 민법 2 민사소송법 1 국가재정법 1 경범죄처벌법 1 고령자고용촉진법 1 고용상연령차별금지및고령자고용촉진에관한법률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판례 목록 (15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1417, 2023. 9. 26.
  인천애(愛)뜰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 등 위헌확인
   인천애뜰의사용및관리에관한조례제6조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지방자치법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마1391, 2023. 5. 25.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경범죄처벌법

2022년

3. 청주지방법원 2022. 4. 6. 선고 2021고정293 판결
  [과실치상]
   과실치상
   형법 형사소송법

2021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42, 2021. 11. 25.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 위헌소원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4조제1항제4호위헌소원
   고령자고용촉진법 고용상연령차별금지및고령자고용촉진에관한법률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5.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도16527 판결
  [재물손괴][미간행]
   재물손괴
   형법

2020년

6.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도960 판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ㆍ출입국관리법위반][미간행]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출입국관리법위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마110, 2020. 6. 25.,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18년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322, 2018. 5. 31., 헌법불합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호 위헌소원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제11조제1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2015년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756, 2015. 2. 26.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14년

10.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0다58315 판결
  [손해배상][공2014하,1637]
   손해배상
   국가재정법 민법 예산회계법

2013년

11.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2두24900 판결
  [이주자택지공급대상제외처분취소][공2013하,1729]
   이주자택지공급대상제외처분취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 대전고등법원 2013. 5. 2. 선고 (청주)2013노37 판결
  [강제추행치상(인정된죄명상해)][미간행]
   강제추행치상
   형법 형사소송법

2010년

13. 의정부지방법원 2010. 2. 19. 선고 2008노1883 판결
  [업무상배임·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명예훼손][미간행]
   업무상배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명예훼손
   형법 형사소송법

2006년

14. 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5재다20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1992년

15. 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다22725 판결
  [보상금][공1993.2.1.(937),423]
   보상금
   도로법 민법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