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은경,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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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손해배상 1 배상명령신청 1 법관탄핵 1 부당이득금 1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1 지원금교부청구 1 지방세법시행령제102조제1항제2호가목등위헌확인 1 관리처분계획변경처분등취소 1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1 입법부작위위헌확인	# 관련법령 4 형법 4 민법 4 민사소송법 2 헌법 2 소득세법 2 헌법재판소법 2 형사소송법 2 대한민국헌법 1 감사원법 1 검사징계법

2. 판례 목록 (16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나1, 2021. 10. 28.
  법관(임성근)탄핵
   법관탄핵
   감사원법 검사징계법 검찰청법 경찰공무원법 공인회계사법 공증인법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법관연임법 법관윤리강령 법관징계법 법원조직법 변호사법 선거관리위원회법 세무사법 탄핵심판법 탄핵재판소법 행정소송법 헌법위원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9년

2.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8다24401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2017년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마292, 2017. 4. 11., 각하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2호 가목 등 위헌확인
   지방세법시행령제102조제1항제2호가목등위헌확인
   지방세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16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225, 2016. 7. 28.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5. 대법원 2016. 6. 9. 선고 2014다82491 판결
  [부당이득금][공2016하,915]
   부당이득금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266, 2016. 4. 28.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입법부작위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북한인권법

2015년

7.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두7387 판결
  [지원금교부청구][공2015상,323]
   지원금교부청구
   국민건강보험법 민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사립학교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초·중등교육법 헌법

2014년

8.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도16101 판결
  [업무상과실치상][미간행]
   업무상과실치상
   형법

2013년

9. 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0두27288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13하,184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10.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1다9363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2012년

11.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두22140 판결
  [관리처분계획변경처분등취소][공2012하,1129]
   관리처분계획변경처분등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12.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다45217 판결
  [퇴직금][공2012상,985]
   퇴직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2010년

13.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도4791 판결
  [배임수재][미간행]
   배임수재
   형법

2009년

2008년

2005년

16. 서울행법 2005. 4. 7. 선고 2004구합36557 판결
  [시정명령취소] 항소[각공2005.6.10.(22),965]
   시정명령취소
   지방자치법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 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