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6개)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288, 2021. 10. 28.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5호 나목 2)항 등 위헌확인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1]제5호나목2)항등위헌확인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개인정보보호법 대한민국헌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전자금융거래법 특허법 2010년
2.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다30041 판결
[손해배상(기)등][공2010하,1582] 손해배상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2009년
2005년
5.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3두7484 판결
[시정명령처분취소][집53특,332;공2005.7.15.(230),1147] 시정명령처분취소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2003년
6. 서울지법 2003. 12. 5. 선고 2003가합43945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04.2.10.(6),170] 손해배상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가맹사업법 국제사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민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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