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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시윤,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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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7 민법

2. 판례 목록 (22개, 최근순으로)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2011년
2010년
2008년
2006년
16. 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6도327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1,2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피고인4에대하여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 형법 형사소송법

18.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두6300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6.3.1.(245),343]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법

2005년
2002년
20. 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2다42278 판결
  [임대차보증금][공2003.2.1.(171),309]
   임대차보증금
   민법

21.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다5049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2002.6.15.(156),1243]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2000년
22. 대법원 2000. 12. 22. 선고 99다55571 판결
  [급여등][공2001.2.15.(124),338]
   급여
   민법 사립학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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