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14년
1.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9933 판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공2014상,439]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07년
2. 대법원 2007. 1. 12. 선고 2004도807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6년
3. 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6도327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1,2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피고인4에대하여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 형법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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