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두6300 판결

대법원 2002. 3. 29. 선고 99두1861 판결

[1] 서면조사결정의 예외로서 구 소득세법 제127조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는 경우

대법원 2020. 8. 13. 선고 2019다300361 판결

[1] 법인이 장부에 매출액을 기재하지 않거나 가공의 비용을 계상한 경우, 매출누락액 또는 가공비용액 상당의 법인 수익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 경우 매출누락액 등의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이를 주장하는 자)

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8다264161 판결

[1] 동일한 과세기간 및 세목의 국세에 대하여 당초 신고 또는 부과에 따른 납부 이후에 증액경정처분 및 그에 따른 납부가 이루어진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각각의 국세환급금이 발생한 국세 납부일의 다음 날)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두7110 판결

익금에서 그와 직접 대응하는 손금을 공제한 잔액이 과소신고금액에 산입되었으나 이후 익금을 과소신고금액에서 차감할 경우, 이와 직접 대응하는 손금은 과소신고금액에 가산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 법인이 장부에 계상하여야 할 자산 대신에 계상하지 아니하여야 할 다른 자산을 계상함에 따라 누락된 자산과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는 세무조정이 이루어진 경우, 잘못 계상된 자산과 관련된 손금을 위 익금과 직접 대응하는 손금으로 보아 과소신고금액을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21. 4. 8. 선고 2017다292077 판결

[1]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납세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세액을 공제·징수하지 않은 채 이를 국가에 납부한 경우, 원천납세의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09다28738 판결

[1]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의2 제1항 본문에 따라 자산재평가를 한 내국법인이 2003. 12. 31.까지 주식을 상장하지 아니한 경우, 재평가차액의 익금 산입에 따른 법인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자산재평가를 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및 그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당해 법인에 대한 파산선고일 전에 도래하는 경우, 법인세를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이 재단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