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수경,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2021년

1. 창원지방법원 2021. 7. 21. 선고 2021고단1591 판결
  [전자금융거래법위반·사기방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기방조
   전자금융거래법 형법

2020년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바299, 2020. 6. 23., 각하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59조제1항등위헌소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헌법 동물보호법 헌법재판소법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사327, 2020. 5. 27., 기각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사328, 2020. 5. 27., 기각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사1102, 2020. 5. 27., 기각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6. 대전지방법원 2020. 2. 13. 선고 2019구합106469 판결
  [민간특례사업제안수용결정취소처분등취소][미간행]
   민간특례사업제안수용결정취소처분등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2018년

7. 대법원 2018. 2. 8. 선고 2017도19799 판결
  [사기·횡령·절도·건조물침입][미간행]
   사기 횡령 절도 건조물침입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

8. 대법원 2008. 5. 8. 선고 2007다36933,36940 판결
  [건물명도·부당이득금반환][공2008상,832]
   건물명도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9. 서울중앙지법 2008. 1. 8. 선고 2007가합14655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 항소[각공2008상,342]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
   민법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1998년

10. 대법원 1998. 3. 10. 선고 96누13941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98.4.15.(56),108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행정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