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1. 7. 21. 선고 2021고단1591 판결

[전자금융거래법위반·사기방조] 【전 문】【피 고 인】 A 외 1인 【검 사】 이수진(기소), 강상혁(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수경(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1. 4. 29. 창원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21. 5.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C은 친구인 D으로부터 “타인 명의의 선불폰에 E 증권계좌개설 앱을 설치한 후 증권계좌(속칭 ‘대포통장’)를 개설하여 주면 1대당 2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A, F에게 이를 제의하였고, 피고인 A, F은 위 제의를 받아들여 타인 명의의 선불폰에 E 증권계좌를 개설한 후 가짜 주식거래사이트를 이용하여 투자금을 편취하는 주식투자 사기 조직의 일원인 D에게 위 선불폰을 제공함으로써 위 D 등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한편, 피고인 A과 F은 C의 지시에 따라 지인들 명의의 선불폰에 E 증권계좌를 개설하여 공급하던 중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피고인 B의 명의로 E 증권계좌를 개설하여 주식투자 사기 조직에 공급하고 그 계좌에 입금되는 범죄수익금을 몰래 인출하여 가로채기로 마음먹었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F과 함께 2019. 10. 2. 알 수 없는 장소에서 G으로부터 G 명의의 선불폰과 신분증을 받아 C에게 전달하고, C은 위 선불폰 안에 G 명의의 E 증권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여 위 선불폰과 위 계좌의 아이디, 비밀번호 등을 D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F, C과 공모하여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순번 1~6과 같이 총 6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양도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F, C과 공모하여 2019. 10. 31.경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순번 7과 같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사기 방조 D 등 주식투자사기 조직의 일원은 2019. 10. 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H 게시판에 자신들을 주식전문가로 사칭하여 “2주 안에 5천만 원 이상을 벌 수 있다”는 글과 함께 대포폰으로 생성한 카카오톡 아이디를 게시하고, 이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미리 만들어 놓은 가짜 주식거래 사이트 (인터넷주소 1 생략)에 회원가입을 하고 해외 증시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4.경부터 2019. 10. 10.경까지 G 명의의 E 증권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합계 4,250,000원을 송금 받았다. 한편, 피고인 A은 F, C과 공모하여 2019. 10. 2.경 위 1.항과 같이 주식투자사기의 피해금을 입금 받는데 사용할 접근매체인 위 G 명의의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위 D에게 제공하는 방법으로 D 등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25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합계 771,646,529원을, 피고인 A, 피고인 B은 F, C과 공모하여 2019. 10. 28.경부터 2019. 11.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24 및 26~28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69,000,000원(총 합계 840,646,529원)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K, L, M, N,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O,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각 수사보고 1. B 명의의 계좌내역, E계좌 개설정보 및 거래내역, D과 C 금융계좌 거래내역, D과 C 통화내역 자료, G E 증권계좌 개설정보, D 휴대전화 발신기지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A), 확정판결문 첨부(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_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제30조(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월∼7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사기죄의 편취액에 비하여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관계에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이미 동종 범죄로 4회 가량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의 수가 적지 않은데, 범죄에 사용될 수 있음을 알고서도 양도한 이상 더 죄책이 중하고,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취득한 방식이나 내용에 비추어도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실제 사기 피해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28명, 피해액이 총 8억 4,000만 원에 이른다. 그럼에도 이 사건 피해액 중 피고인이 피해 회복한 내역은 없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비록 방조범이라고 할지라도 피고인에게 그 결과에 상응하는 엄벌을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피고인 B] 피고인이 제공한 계좌가 실제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자 4명이 총 6,900만 원 상당의 사기 피해를 당하였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종 벌금형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하려 하였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함께 명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초하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21고단1591 (3281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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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4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