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9헌사1102, 2020. 5. 27., 기각

【전문】 사 건 2019헌사1102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별지] 신청인 명단과 같음 피 신 청 인 국회의장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최주영, 이수경 본 안 사 건 2019헌라6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9헌사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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