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성훈,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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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0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개발제한구역행위허가취소 2 임차보증금반환 2 수익자명의변경절차이행 1 구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137조제1항제2호위헌소원 1 매매대금반환 1 손해배상 1 관세등부과처분취소 1 래미콘공장신설승인처분취소 1 사립학교법위반 1 배당이의	# 관련법령 6 민사소송법 5 행정소송법 4 민법 3 형법 2 사립학교법 2 민사집행법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2 대한민국헌법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2. 판례 목록 (20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대법원 2020. 9. 3. 선고 2020도836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9년

2. 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7다202968 판결
  [매매대금반환][공2019하,2103]
   매매대금반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486, 2019. 2. 28., 합헌
  구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7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
   구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137조제1항제2호위헌소원
   농업협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산림조합법 새마을금고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2018년

4.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5두3485 판결
  [개발제한구역행위(건축)허가취소][공2018하,1621]
   개발제한구역행위허가취소
   민사소송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헌법

2017년

5. 부산지법 2017. 10. 19. 선고 2017구합986 판결
  [파면처분무효확인등] 항소[각공2017하,815]
   파면처분무효확인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관리규칙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교육기본법 국가공무원법 행정소송법 형법

2015년

6.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2다118396 판결
  [치료비][공2015하,1372]
   치료비
   민법

7. 서울고등법원 2015. 8. 27. 선고 2014누65495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관세등부과처분취소
   관세법 관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헌법

9. 대법원 2015. 4. 9. 선고 2013도484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사립학교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립학교법위반
   민법 사립학교법 형법

10.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2두7608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5상,25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약사법 약사법 시행규칙

2014년

11. 수원지방법원 2014. 5. 1. 선고 2013노5215 판결
  [무고·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명예훼손][미간행]
   무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명예훼손
   형사소송법

2013년

2012년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167, 2012. 8. 23.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 제3호 등 위헌소원
   토양환경보전법제2조제3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집행법 지방세법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토양환경보전법

2011년

14.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다65396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2010년

15. 대법원 2010. 5. 14. 자 2010무48 결정
  [집행정지][공2010상,1154]
   집행정지
   행정소송법

16.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6984 판결
  [임차보증금반환][공2010상,995]
   임차보증금반환
   민법

2009년

17. 부산고등법원 2009. 12. 4. 선고 2009나10140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18. 서울고등법원 2009. 11. 3. 선고 2009나33213 판결
  [임차보증금반환][미간행]
   임차보증금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2007년

19.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7다13312 판결
  [수익자명의변경절차이행][공2007.7.1.(277),970]
   수익자명의변경절차이행
   신탁법

20. 부산고등법원 2007. 1. 18. 선고 2006나10231 판결
  [수익자명의변경절차이행][미간행]
   수익자명의변경절차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