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광복,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8개)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12년
2. 대법원 2012. 3. 22. 선고 2011도15057,2011전도249 전원합의체 판결
[강간상해·강도상해·상해·부착명령][공2012상,722] 강간상해 강도상해 상해 부착명령 공직선거법 사회보호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소년법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2010년
2007년
5. 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6두16373 판결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미간행]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헌법 2005년
6. 서울고법 2005. 4. 8. 선고 2004나5382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상고[각공2005.6.10.(22),918]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산림령 산림령시행규칙 삼림령 삼림령시행규칙 200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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