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윤호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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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4 시정명령등취소 2 손해배상 1 부당이득금 1 보증채무금청구 1 회사정리 1 수익금지급 1 거절사정 1 수입신용장결제대금 1 시정명령처분취소 1 채무부존재확인	# 관련법령 7 민법 4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2 상표법 2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2 상법 2 민사소송법 2 행정소송법 1 공정거래법 1 국제사법 1 공정거래법시행령

2. 판례 목록 (24개, 최근순으로)

2016년

1.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두31098 판결
  [시정명령등취소][미간행]
   시정명령등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009년

2.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8다76426 판결
  [양수금][미간행]
   양수금
   민법

2007년

3.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다10439 판결
  [상표사용금지청구등][공2007.5.15.(274),675]
   상표사용금지청구
   민사소송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상표법

2006년

4.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440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공2007.1.1.(265),38]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민법

5. 대법원 2006. 1. 20. 자 2005그60 결정
  [회사정리][공2006.3.15.(246),386]
   회사정리
   회사정리 등 규칙 회사정리법

2005년

6. 서울고등법원 2005. 7. 12. 선고 2004누13631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7.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두6099 판결
  [시정명령등취소][공2005.7.1.(229),1053]
   시정명령등취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8.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두3281 판결
  [시정명령등취소][공2005.6.1.(227),848]
   시정명령등취소
   공정거래법 공정거래법시행령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9.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두9940 판결
  [시정명령등취소][공2005.3.15.(222),409]
   시정명령등취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2003년

10.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1다26828 판결
  [부당이득금][공2004.1.1.(193),24]
   부당이득금
   국제사법

11.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1다45584 판결
  [주식매수선택권부여결의등부존재확인][집51(2)민,49;공2003.8.15.(184),1705]
   주식매수선택권부여결의등부존재확인
   상법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시행령

2002년

12.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다12727 판결
  [수익금지급][미간행]
   수익금지급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증권투자신탁업법

2000년

13. 대법원 2000. 5. 30. 선고 98다47443 판결
  [수입신용장대금][공2000.7.15.(110),1522]
   수입신용장대금

14. 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다67376 판결
  [보증채무금청구][공2000.5.1.(105),959]
   보증채무금청구
   민법

1999년

15. 수원지법 1999. 6. 3. 선고 98구3853 판결：확정
  [조례무효확인 ][하집1999-1, 842]
   조례무효확인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6. 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두19773 판결
  [시정명령처분취소][공1999.5.1.(81),797]
   시정명령처분취소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17. 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두15849 판결
  [시정명령취소][공1999.4.1.(79),570]
   시정명령취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민법

1997년

18. 대법원 1997. 8. 29. 선고 96다37879 판결
  [수입신용장결제대금][집45(3)민,126;공1997.10.1.(43),2832]
   수입신용장결제대금
   민법

19. 대법원 1997. 8. 29. 선고 96다43713 판결
  [수입신용장결제대금지급][공1997.10.1.(43),2842]
   수입신용장결제대금지급
   민법

20. 서울지법 서부지원 1997. 7. 10. 선고 96가합7724 판결：확정
  [손해배상(기) ][하집1997-2, 151]
   손해배상
   상법

1996년

21. 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다42621 판결
  [손해배상(기)][공1996.6.1.(11),1564]
   손해배상
   민법

1995년

22. 부산고법 1995. 7. 21. 선고 95나368 판결 : 상고 후 소취하
  [채무부존재확인등][하집1995-2, 375]
   채무부존재확인
   중재법

1993년

23.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누14691 판결
  [법인세 등부과처분취소][공1993.12.15.(958),3196]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24. 대법원 1993. 4. 23. 선고 92후1943 판결
  [거절사정][공1993.7.1.(947),1572]
   거절사정
   상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