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윤석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

2022년

1.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1다239301 판결
  [부당이득반환][공2022하,1457]
   부당이득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21년

2.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다248503 판결
  [임대료등][미간행]
   임대료
   민법 민사소송법

3. 서울고등법원 2021. 9. 3. 선고 2021나2006585 판결
  [회원지위확인청구의소][미간행]
   회원지위확인청구의소
  

2017년

4. 의정부지방법원 2017. 2. 10. 선고 2016가단100317 판결
  [부당이득반환][미간행]
   부당이득반환
  

2011년

5. 대법원 2011. 12. 13. 선고 2011도8873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일부인정된죄명:사기·사기미수)·사기미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공2012상,15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미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국유재산법 민법 형법

6.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다94384,94391,94407 판결
  [소유권말소등기·소유권말소등기·소유권말소등기][공2011상,1135]
   소유권말소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지적법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2010년

7.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다24435,24442,24459,24466,24473,24480,24497 판결
  [대여금][미간행]
   대여금
   민법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

2009년

8. 서울고등법원 2009. 10. 9. 선고 2008나116951,2008나116968(병합),2009나78025(독립당사자참가의소)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미간행]
   소유권말소등기
   농지개혁법시행규칙 농지개혁법시행령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민사소송법

9.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32553 판결
  [소유권확인등][미간행]
   소유권확인
   민법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행정소송법

2008년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1. 18. 선고 2008가합14539,2008가합71860(병합)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미간행]
   소유권말소등기
   하천법

11. 서울고법 2008. 10. 23. 선고 2008나35960 판결
  [당첨금] 상고[각공2008하,1871]
   당첨금
   복권 및 복권기금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12. 의정부지법 2008. 1. 18. 선고 2007가합1415 판결
  [당첨금] 항소[각공2008상,539]
   당첨금
   복권 및 복권기금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2006년

13. 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6도5143 판결
  [사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야간건조물침입절도(인정된죄명:건조물침입및절도)·횡령·배임][미간행]
   사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횡령 배임
   형법 형사소송법

2005년

14. 의정부지방법원 2005. 5. 30. 선고 2004구합2634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