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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유창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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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무고
# 관련법령
9 민법

2. 판례 목록 (16개, 최근순으로)
1994년
1. 대법원 1994. 11. 22. 선고 94다19617 판결
  [보험금반환][공1995.1.1.(983),68]
   보험금반환
   민법 보험업법

2. 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다40522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집42(1)민,192;공1994.5.1.(967),1178]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993년
4. 대법원 1993. 9. 24. 선고 93다2355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3.11.15.(956),2927]
   소유권이전등기
  
1992년
6.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다26574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93.1.15.(936),235]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지방재정법

7. 대법원 1992. 7. 14. 선고 92다2455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2.9.1.(927),2393]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1991년
8.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27082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2.1.1.(911),101]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9. 대법원 1991. 10. 25. 선고 91다27273 판결
  [구거철거및토지인도등][공1991.12.15.(910),2826]
   구거철거및토지인도
   민법

1986년
1982년
11. 대법원 1982. 11. 23. 선고 80다1340 판결
  [퇴직금][집30(4)민,7;공1983.1.15.(696),85]
   퇴직금
   근로기준법

1979년
12. 대법원 1979. 1. 30. 선고 78다2088 판결
  [임대료][공1979.6.1.(609),11789]
   임대료
   민법

1976년
13. 대법원 1976. 10. 29. 선고 76도2828 판결
  [무고][집24(3)형,82;공1977.1.1.(551) 9636]
   무고
  
14. 대법원 1976. 3. 23. 선고 75도2068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상][집24(1)형,75;공1976.5.1.(535),9087]
   업무상과실치사상
  
1974년
15. 대법원 1974. 7. 16. 선고 74다381, 382 판결
  [대금][집22(2)민,182;공1974.11.1.(499) 8041]
   대금
   경매법 민법

196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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