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유길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9개)
2. 판례 목록
(9개, 최근순으로)
2005년
2003년
3. 대법원 2003. 10. 24. 선고 2001다82514, 82521 판결
[손해배상(기)등·건물명도등][공2003.12.1.(191),2241] 손해배상 건물명도 공항시설관리규칙 국세징수법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약관규제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한국공항공단법 2002년
4. 대법원 2002. 8. 27. 선고 2002두2383 판결
[압류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공2002.10.15.(164),2344] 압류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 국세징수법 국제징수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2000년
5. 대법원 2000. 10. 10. 선고 2000다28506,28513 판결
[양도채권금·병합][집48(2)민,96;공2000.12.1.(119),2305] 양도채권금 병합 민법 1999년
1997년
7.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누5879 판결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8.1.1.(49),132]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규칙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8.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누4937 판결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7.8.1.(39),2193]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건축법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199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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