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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유강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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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7 민법
4 상법

2. 판례 목록 (19개, 최근순으로)
2018년
2017년
2008년
2007년
2006년
5. 서울고법 2006. 9. 13. 선고 2006나14648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주)대우의 분식회계 사건〉[각공2006.11.10.(39),2325]
   손해배상
   민법 상법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6.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다46431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2006.2.15.(244),232]
   채무부존재확인
   민법 상법

2005년
8.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다45827 판결
  [면직해임무효확인등][공2005.12.1.(239),1866]
   면직해임무효확인
   민법

9. 대법원 2005. 10. 27. 선고 2005다33138 판결
  [양수금][공2005.12.1.(239),1843]
   양수금
   회사정리법

2004년
12.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수16 판결
  [지역구국회의원당선무효등청구의소][공2004.12.15.(216),2044]
   지역구국회의원당선무효등청구의소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2002년
2001년
14. 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도5304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자동차관리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2002.2.15.(148),434]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관리법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15. 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다47528 판결
  [근저당권말소][공2002.1.1.(145),13]
   근저당권말소
   민법

2000년
16. 대법원 2000. 10. 6. 선고 2000다22515,22522 판결
  [손해배상(기)·매매대금반환][공2000.12.1.(119), 2279]
   손해배상 매매대금반환
   민법

199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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