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오정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2018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77, 2018. 6. 28., 합헌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위헌소원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위헌소원
   근로기준법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도ㆍ소매업진흥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유통산업발전법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

2016년

2. 서울행정법원 2016. 3. 24. 선고 2015구합74609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미간행]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3. 서울고등법원 2016. 3. 23. 선고 2015누2101 판결
  [영업시간제한등처분취소][미간행]
   영업시간제한등처분취소
   유통산업발전법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헌법

2015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439, 2015. 7. 30.
  변호사법 제112조 제1호 위헌소원
   변호사법제112조제1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변호사법 상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은행법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333, 2015. 6. 25.
  구 사립학교법 제55조 등 위헌소원
   구사립학교법제55조등위헌소원
   교육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

2013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사135, 2013. 12. 26.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유통산업발전법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사206, 2013. 12. 26.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유통산업발전법

2011년

8.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09다28738 판결
  [재단채권등부존재확인][공2011하,2523]
   재단채권등부존재확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자산재평가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지방세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파산법

2010년

9.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3498 판결
  [사기·전자금융거래법위반][공2010하,1332]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민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

10. 특허법원 2008. 11. 13. 선고 2007허8535 판결
  [등록무효(특)][미간행]
   등록무효
  

11.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도1816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