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변호사 오관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오관석"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1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2 민법

2. 판례 목록 (15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348, 2021. 4. 6.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
  
2020년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1303, 2020. 10. 27., 각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2조 별표1 3. 나. 4)부분 등 위헌확인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시행령제2조별표13.나.4)부분등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2016년
2013년
2011년
5.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다72045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2010년
7. 특허법원 2010. 11. 5. 선고 2010허371 판결
  [등록무효(특)][미간행]
   등록무효
  
8. 특허법원 2010. 8. 18. 선고 2009허6526 판결
  [등록무효(특)][미간행]
   등록무효
  
2009년
9. 서울중앙지법 2009. 9. 30. 선고 2008가단388929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09하,1804]
   손해배상
   민법

2008년
10. 서울중앙지법 2008. 4. 16. 선고 2007가합92570 판결
  [상표권침해금지] 항소〈마사이신발상표 사건〉[각공2008상,850]
   상표권침해금지
   상표법

2007년
11. 특허법원 2007. 1. 18. 선고 2006허2752 판결
  [등록무효(특)][미간행]
   등록무효
  
2006년
2004년
14. 특허법원 2004. 1. 30. 선고 2003허4467 판결
  [등록취소(상)] 상고[각공2004.3.10.(7),343]
   등록취소
   상표법 상표법시행규칙

2001년
15. 특허법원 2001. 4. 20. 선고 2000허662 판결：상고
  [권리범위확인(의)][하집2001-1,758]
   권리범위확인
   의장법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