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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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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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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348, 2021. 4. 6.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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