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안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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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하자보수보증금 2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1 손해배상 1 보험금지급 1 추가계약무효확인및부당임대료반환 1 회사분할무효 1 매수대금 1 지료 1 사해행위취소 1 건물명도	# 관련법령 5 민법 4 민사소송법 2 지방세법시행규칙 2 소득세법 2 주택건설촉진법 2 공동주택관리규칙 2 상법 2 소득세법시행규칙 2 소득세법시행령 2 공동주택관리령

2. 판례 목록 (14개, 최근순으로)

2008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마601, 2008. 7. 31.
  직업상담직 8,9급 국가공무원 특별채용 시험 공고 2.응시자격 나항위헌확인
   직업상담직8,9급국가공무원특별채용시험공고2.응시자격나항위헌확인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국가공무원법 직업안정법

2006년

2.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다77848 판결
  [하자보수보증금][공2006.7.1.(253),1121]
   하자보수보증금
   공동주택관리규칙 공동주택관리령 민사소송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2005년

3. 부산고등법원 2005. 11. 24. 선고 2004나19722 판결
  [하자보수보증금][미간행]
   하자보수보증금
   민사소송법

2004년

4. 울산지방법원 2004. 10. 27. 선고 2002가합2115 판결
  [하자보수보증금][미간행]
   하자보수보증금
   공동주택관리규칙 공동주택관리령 주택건설촉진법

5. 서울중앙지법 2004. 8. 19. 선고 2001가합548,33579,37496,38475,38567,38574,39195 판결
  [회사분할무효] 항소[각공2004.11.10.(15),1529]
   회사분할무효
   민사소송법 민사조정규칙 민사조정법 상법

2002년

6. 울산지법 2002. 6. 26. 선고 2000가합4568 판결：확정
  [매수대금][하집2002-1,157]
   매수대금
   민법

2000년

7. 대법원 2000. 10. 10. 선고 2000다32055,32062 판결
  [추가계약무효확인및부당임대료반환·건물명도][공2000.12.1.(119),2308]
   추가계약무효확인및부당임대료반환 건물명도
   민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시행령

1998년

8. 울산지법 1998. 5. 20. 선고 97가합7901 판결：확정
  [사해행위취소등 ][하집1998-1, 47]
   사해행위취소
   민법

1994년

9. 대법원 1994. 11. 8. 선고 93다13018 판결
  [택지분양권확인][공1994.12.15.(982),3235]
   택지분양권확인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93년

10. 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다49508 판결
  [보험금지급등][공1993.4.15.(942),1075]
   보험금지급
   상법

1991년

11. 대법원 1991. 7. 26. 선고 90누9629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집39(3)특,575;공1991.10.1..(905),2269]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헌법

1990년

12. 부산고등법원 1990. 10. 31. 선고 90구950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지방세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헌법

1989년

13. 대법원 1989. 6. 27. 선고 88다카7924 판결
  [손해배상(자)][공1989.8.15.(854),1143]
   손해배상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8년

14. 대법원 1988. 11. 22. 선고 87다카2555 판결
  [지료][집36(3)민,67;공1989.1.1.(839),21]
   지료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