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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안승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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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인지
# 관련법령
2 민법
1 상법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13년
1.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2다11854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2013하,131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부동산등기법

2012년
2. 수원지방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나1188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말소
  
2008년
2007년
2006년
2004년
6. 인천지법 2004. 3. 12. 선고 2002고단2371,2003고단7187,7419 판결
  [특수절도·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근로기준법위반] 항소[각공2004.4.10.(8),588]
   특수절도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근로기준법위반
   근로기준법 상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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