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심재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2021년

1. 대법원 2021. 4. 8. 선고 2018다224491 판결
  [손해배상(자)][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2019년

2.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8다289009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사해행위취소
   민법

2015년

3.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두9649 판결
  [도시관리계획결정·고시처분등의취소][미간행]
   도시관리계획결정 고시처분등의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4년

4. 대전고등법원 2014. 4. 17. 선고 2013나919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민사소송법

2011년

5. 대전지법 2011. 8. 18. 선고 2011가단29588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확정[각공2011하,1301]
   채무부존재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2007년

6.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5후2571 판결
  [권리범위확인(특)][공2007.9.1.(281),1396]
   권리범위확인
   변리사법 특허법

2006년

7. 대전고법 2006. 5. 18. 선고 2005누2245 판결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 확정[각공2006.9.10.(37),1922]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2005년

8. 특허법원 2005. 8. 25. 선고 2004허6835 판결
  [권리범위확인(특)][미간행]
   권리범위확인
   변리사법

1995년

9.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3220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5.8.1.(997),2546]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993년

10. 대법원 1993. 12. 24. 선고 93다41532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공1994.2.15.(962),502]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사소송법 삼림령 조선특별연고삼림양여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