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신동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0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신동기"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20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사기 2 손해배상 2 구상금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2 기소유예처분취소 1 증거은닉교사 1 국민건강보험법제53조제3항제1호위헌소원 1 업무방해 1 범인도피교사 1 위력자살결의	# 관련법령 6 형법 4 형사소송법 4 민법 4 민사소송법 3 대한민국헌법 2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2 국민건강보험법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1 가사소송법

2. 판례 목록 (20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1692, 2022. 6. 30.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21년

2. 대법원 2021. 5. 7. 선고 2020두57042 판결
  [악취배출시설의신고대상시설지정ㆍ고시처분등취소청구의소][미간행]
   악취배출시설의신고대상시설지정 고시처분등취소청구의소
   악취방지법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2020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244, 2020. 4. 23., 합헌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3항 제1호 위헌소원
   국민건강보험법제53조제3항제1호위헌소원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사회보장기본법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155, 2020. 2. 27., 인용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의료법 의료법시행규칙

2019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245, 2019. 2. 28., 합헌
  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 위헌소원
   국민건강보험법제71조위헌소원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소득세법

2016년

7. 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5두52838 판결
  [유가보조금6개월간지급정지처분취소][미간행]
   유가보조금6개월간지급정지처분취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2014년

8.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다10110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가사소송법 민사소송법

2012년

9.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0도13694 판결
  [직무유기·증거은닉교사·범인도피교사][미간행]
   직무유기 증거은닉교사 범인도피교사
   형법 형사소송법

2010년

10. 부산고등법원 2010. 12. 29. 선고 2010노646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1. 부산지방법원 2010. 7. 27. 선고 [2009고합109,117(병합),140(병합),141(병합),553(병합)](분리)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12. 부산고등법원 2009. 12. 11. 선고 2009나5889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사소송법

13. 부산지방법원 2009. 3. 25. 선고 2008가합11149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법

2008년

14. 부산지법 동부지원 2008. 9. 4. 선고 2007가합5488 판결
  [분양금반환등] 확정[각공2008하,1637]
   분양금반환
   민법

2007년

16.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6우15 판결
  [당선무효등][미간행]
   당선무효
   공직선거법

2005년

17. 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5도5775 판결
  [위력자살결의(인정된죄명:자살교사)][미간행]
   위력자살결의
   형법 형사소송법

18.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5도3518 판결
  [사기][미간행]
   사기
   형법

19. 부산고등법원 2005. 4. 20. 선고 2004나10558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민법

2004년

20.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1256 판결
  [업무방해][공2004.12.1.(215),1985]
   업무방해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