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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송진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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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지료
# 관련법령
11 민법
5 상법

2. 판례 목록 (15개, 최근순으로)
2022년
2021년
2. 대법원 2021. 5. 7. 선고 2018다275888 판결
  [손해배상(기)][공2021하,1179]
   손해배상
   민법 상법

2020년
2019년
2018년
2017년
2015년
2014년
2013년
12. 대법원 2013. 5. 31. 자 2012마712 결정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공2013하,1115]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민법

2012년
2009년
2005년
15.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다7566, 7573 판결
  [손해배상(기)·약정금][미간행]
   손해배상 약정금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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